일본의 문제 : 저축률이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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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문제 : 저축률이 줄어들고 있다.

<아침이슬> 2010. 5. 23. 16:04


일본은 강력한 무역흑자에 힙입어 그동안 엄청난 규모의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통화가치를 지탱해왔으나 대외균형의 하락과 저금리에 의한 자국 저축률의 추세적 하락 때문에 점점 국채의 수요처를 찾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


일본의 국채가 GDP 비율상 세계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채 파열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것은 국내의 풍부한 대기수요가 버티고 있고 높은 저축률로 인해서 자국 내에서 이러한 국채발행을 모두 소화해 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측의 그림에서 보듯 현재 일본의 저축률은 상당히 낮아지는 추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저금리를 더이상 시장논리만에 의해서는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중앙은행은 0.1%의 금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공급하고 그것을 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자국 내 유동성이 해외자산으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 일본 은행 자체적으로 보충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시중은행의 예대율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 대출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상당히 높은 크레딧 압력을 중앙은행이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시장에서의 일본에 대한 루머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닌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일본은행은 지금 더이상 저금리를 인위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국채잔액규모가 GDP의 250%에 가까워있는 관계로 금리인상에 따른 긴축의 폭이 높아질 것을 두려워하여 쉽게 금리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위적인 유동성 공급은 금융시장을 과도하게 교란시킬 수 있으며 특히 원하는대로 자국내에서 통화회전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데 그 문제가 있다.

일본의 재정적자 확대는 이제 한계점에 거의 다 온것 같은 모습이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