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목요일 증시가 2%정도 하락하고 환율이 1190원선을 넘는등 불안한 양상을 보였지만 아직까지는 상당히 '그나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글로벌 신용경색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기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잉여유동성이 그동안 과다했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출구전략을 사용할 경우 시장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음을 뜻합니다.
경기상황 호전 여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몇가지 지표들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국의 실업수당청구건수 증가
시장 컨센서스는 441000명이었으나 47만명 선으로 증가함으로써 상당히 경기호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동안의 전망을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학 용어중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 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 실업률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최대 고용을 달성할 경우 나타나는 실업률을 의미하는데 이 가설에 대해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미국의 자연실업률은 상당히 높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FRB가 추가적인 경기부양에 나서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정책집행을 멈춰나가고 있는 현재로서는 실업률이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에 기대어 하락해왔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실업수당청구건수 또한 상당한 하방경직성을 갖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미국 내의 민간소비를 충분히 살려내지도 못하면서 도리어 저금리로 인한 문제만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비용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량 신용등급자에게 추가적인 신용확대가 집중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점점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미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미국 주택시장은 점차 바닥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이 바닥이거나 혹은 바닥에 근접하였다고 보여집니다만 과다한 압류물, 그로 인한 신규주택의 덤핑판매, 전체적인 건설경기의 부진이 맞물려 상당기간동안 바닥을 다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압류량과 90일 이상의 연체기록을 가진 모기지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기존주택의 매물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출회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며 따라서 상당기간동안 주택가격의 추세적 상승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외할 경우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모기지 수요가 크게 늘지 않으니 모기지 금리 또한 바닥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30년 고정 금리가 5%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만 아직도 모기지 시장은 충분히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과다한 채무량은 저금리 조차도 견뎌낼 체력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모기지 시장도 부진한 관계로 현재 미국의 부실가능 은행 숫자는 800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990년대 초의 대부조합사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의 재정적자를 늘리게 될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3. 영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조짐.
영국은 미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양적 완화에 돌입했었던 관계로 참고할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산업 구조도 금융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인플레 율은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현재 유럽 국채발 위기는 인플레보다는 시장안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잉여 유동성의 과다는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면 빠르게 투기적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이러한 잉여유동성을 흡수하고 건전한 경기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게다가 언제나 말하지만 금리 상승은 국채발행비용과 이자부담을 늘려 재정적자의 하나의 원인이 되게 합니다. 따라서 금리를 상승시킬 경우 재정적자 감축의 폭은 현재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늘어나야 하며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경기침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인플레이션 자극을 통한 실업률 개선과 소비증진 밖에 없는데 금리수준을 누르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양적 완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ECB가 매파적 입장을 거두고 시장 안정의 명분을 통해 단기자금시장에도 유동성을 공급하려 나서지 않는다면 현재의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은 현실이 되고 유럽지역은 극심한 디플레이션 양상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단기자금시장의 신용경색은 눈에 띄게 가시화되고 있습니다만 ECB는 쉽게 시장안정을 위한 개입에 나설 수 없습니다.
이미 ECB 계정은 많은 신용손상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위기 진행과정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향후 ECB의 대응을 눈여겨 보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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