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 금융공황, 지금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현재 우리는 상당기간 전부터 강력하게 경고해온 유럽발 금융위기가 그대로 나타나게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점점 신용경색은 강해져가고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 한국물의 매도 움직임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유럽 내부의 버블 붕괴로 인한 금융공황이기 때문에 한국정부로서는 유동성 회수에 강력히 저항하기 보다는 시장 신뢰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현재의 위기의 성격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 상황은 스페인의 문제로 인한 전형적인 금융공황의 초입에 들어서 있습니다.
스페인은 자국통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가입니다. 따라서 최종대부자로서 중앙은행의 기능은 ECB에 있고 ECB의 화폐발행권은 스페인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스페인은 유럽 평균보다 높은 인플레율을 기록해왔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유럽 평균보다 많은 유동성이 유입되어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스페인의 경제성장은 상당부분 외채도입에 힘입은 바가 크고 그로 인해 현재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부실채권 발생시 디레버리징에 의한 충격이 강력하게 스페인을 강타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국통화를 스페인이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도래할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만 유로화를 사용하는 관계로 아주 강력한 디플레이션 압박에 놓이게 됩니다. 두가지 모두 자국내 유동성의 급속한 증발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현상들입니다.

여기서 스페인은 자국의 재정적자를 줄여나가기 위한 급진적인 긴축정책 사용을 약속하였습니다. 따라서 디플레이션 압력은 훨씬 더 심화되고 국가 채무 부담은 더욱더 커져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스페인의 대외채무 변제 확률은 급속히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유동성 탈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문제는 눈덩이 처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7500억유로 상당의 지원책 채택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 더욱 강력한 채권지불에 대한 보장을 시장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의 위기는 간단히 말해 스페인 내의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는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은 대외채무를 지불하기 어렵게 되고 유로존의 15%를 차지하는 스페인의 경제규모상 유럽 전체가 뒤흔들리게 되는 문제를 낳게 되고 그에 따라 전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웩더독 현상이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장기적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을 말해보면,



1. ECB가 국채 뿐 아니라 전체적인 크레딧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선언을 한다.
2. FRB와 ECB가 통화스왑금리 인하를 통해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을 가라앉힌다. 
3. 유럽의 재정적자 감축을 대대적으로 이행하겠다는 플랜을 각 재정건전성 악화국가들이 제시한다.
4.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지준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위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지금 현재 유럽은 극심한 신용경색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기에 막기 위해서는 국채와 크레딧 물에 걸친 강력한 ECB의 개입을 선언하게 되면 일단의 신용경색의 문제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ECB의 개입이 선언되면 통화가치의 하락이 우려되므로 유로화에 대한 매도압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FRB와의 스왑 폭을 무제한적으로 실시하여 통화가치의 안정, 혹은 점진적 변화를 꾀하고 그렇게 생긴 여력을 가지고 유럽 재정건전성 문제 국가들은 긴축정책을 통해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은행 규제에 대한 완화가 왜 필요하느냐면 현재 금융시장 위험자산의 매도행진은 리스크 확대에 따른 BIS 비율맞추기와 ECB의 단기자금시장의 유동성 흡수에 따른 지준금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현 위기를 스무스하게 넘기기 위해서는 은행 규제에 대한 일시적 완화가 필요하며 그 후 은행들간의 실사를 거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러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유럽의 경우 금리를 당장 인상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재정정책 부문에서 긴축이 일어나는 와중에 디플레이션 압박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빠른 긴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금리를 올리면서 공적자금 조성을 통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p.s) 지금까지 어느정도 한국물이 선방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부터 더 금융시장이 악화되면 한국물도 이러한 문제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현 상황을 아주 슬기롭게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코 천안함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부각시킬 때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의 책들은 현재의 위기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2010/05/22 - [아침이슬의 경제 도서 추천] - 인간 탐욕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 금융투기의 역사
2010/05/18 - [아침이슬의 경제 도서 추천] - 금융위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경제학자 - 하이먼 민스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