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경제라는 것은 경세제민이라 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치자가 갖추어야 할 모든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통치에 있어 으뜸은 경제이다.

또한 경제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가에 따라 백성이 구제되고 있는지, 즉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위치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현재의 한국 경제의 단상.

 

지금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세계적으로도 GDP성장률의 정체가 가장 적게 나타난 신흥국의 하나이며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어느정도 밝아보이는 것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위 내용이 왜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지난 포스팅 한국은행 실질성장률 발표의 이면 - 정부지출이 효과가 없다. 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체적인 경제흐름을 한국정부나 민간소비가 제어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첫번째로 인구가 기본적으로 적어 내수시장위주의 경제편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두번째로 지난 IMF 때 국부유출이 심해 외국 자본의 유출입에 의존하여 경제의 진폭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금융위기 극복의 원동력은 역시 세계시장의 소비회복에 힘입은 바 크며 사실 글로벌 구조조정 압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승리자가 된 영향도 크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율과 가계 부채, 소비의 상관관계에 대한 간단한 고찰. 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의 소비회복은 실질적인 소비자들의 임금회복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부채를 축소한 소비자들이 어느정도 붐업된 자산들의 매각,혹은 저축분을 꺼내서 소비를 늘린데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급격한 소비회복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실업률은 아직 고공행진 중이며 실업률의 급격한 개선 또한 있을 수 없고 가계부채의 빠른 개선 혹은 확장도 바라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계시장의 소비회복은 다가오는 긴축정책과 출구전략에 의해 점점 어려워질 것이며 우리나라의 폭발적인 회복세는 급속하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구조조정 압력에서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디플레이션에 따른 원자재가격 하락과 금융위기에 따른 인건비 조정에 힘입은 것이었다. 계약직의 비율은 상당히 높아졌으며 국민 실질소득은 초저금리로 인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기존에 부가가치 생산율이 0.6이었던 것이 0.5대로 떨어지면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가격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리인상을 통한 물가 안정으로 해결하지 않고 정부가 억지로 내리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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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국기업들의 채산성은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에도 부담이 되어 궁극적으로 내수시장의 회생은 사실 상당히 멀겠다고 보겠다.

 

또한 실질소득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산매입에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자산가치의 하락을 불러오게 되며 부채상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게다가 과다하게 쌓여있는 가계부채는 출구전략의 속도에 제한을 가할 것이며 이것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족쇄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2. 한국 경제의 향후 전망

 

한국 경제의 향후 전망은 위에서 상당히 많이 언급한 바와 같이 크게 좋은 편이 아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에 제때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하지만 부채과다로 인해 자산가치는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게다가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 삭감이 시행될 공산이 높으며 이것은 다시 내수시장 위축과 노사갈등의 심화, 빈부격차의 확대 등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본다.

 

게다가 유럽발 금융위기는 새로운 금융위기의 전초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 경우 한국경제는 그동안 의지해온 해외경기회복이 아닌 스스로의 역량을 시험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의 위축이 진행되온 관계로 기업들은 강력한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또 경제성장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동안 쌓여온 가계부채는 힌국의 금융기관에 막대한 스트레스를 주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공공부채의 확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을 한번 더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도래할 경우엔 글로벌 시장의 신용경색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흐름을 깨기 위한 선제적 대비는 결국 선제적 금리인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산업경쟁력이 있어 경제가 조금 더 견실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챙겨준 결과라 아니할 수 없는 바 한국경제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나쁘지 않은 시기에 우리는 금리를 올려 해외자본을 끌어오고 그 자본을 바탕으로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여야만 한다.

 

사실 가계부채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이상 언젠가 한번은 터질 수 밖에 없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언제 터뜨리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판단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그나마 가장 긍정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문제를 문제가 터지기 전에 지금 외면하지 말고 처리해야 하며 만약 실제로 금융위기 발발시 혹은 세계경제가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선 다음 문제가 불거지면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기가 발발하는 경우엔 신용경색이 문제가 될 것이며, 세계경제가 궤도에 올라선다면 한국의 부채문제가 생길 경우 외국자본의 급격한 회수로 유동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지금 상황은 태풍의 눈에 들어온 것 같은 상황이다.

즉 현 상황은 결코 크게 나쁘지 않다.

다만 지금까지 헤쳐온 것들이 사실은 문제를 뒤로 미룬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다가올 문제들에 대한 선제적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