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는 유럽의 금융위기를 불러온 문제국들의 문제와 아르헨티나의 공황을 불러왔던 문제들을 지난 포스팅을 통해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 글들을 통해 알게 되었던 지난 아르헨티나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경쟁력 상실로 인한 무역수지의 악화
(2) 과도한 정부지출
(3) 재정적자에 따른 무분별한 외채도입
(4) 인플레 진정에 따른 경기침체와 고실업률
(5)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6) 기업들의 달러표시 대출
(7) 재산의 해외도피및 자본 유출

이 문제점들은 특히 동유럽의 문제와는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고 남유럽 국가들의 문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유발시키는 것은 유로화의 사용여부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헝가리의 재정적자폭에 대한 분식회계 고백은 지난 2009년 말에 일어난 그리스의 재정적자 분식에 대한 고백과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에는 헝가리 또한 그리스와 같이 스스로 재정적자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IMF의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과 더불어 동유럽 전체적으로 이러한 분식회계가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는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은 직후 재정적자의 급격한 감축예산편성을 약속하고 그 후 정부가 보유중인 공기업을 민영화 시키는 방식으로 국부를 해외에 매각하여 빚을 갚아나가겠다는 계획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글에서 제시했던 그리스가 빚을 갚는 방식인

1. 화폐가치절하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무역흑자를 늘린다.
2. 긴축정책을 통하여 총소비를 줄인다.
3.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해외자본에 국부를 매각하여 자본수지를 +로 만든다.

중 3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기업 민영화는 궁극적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국부유출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외환은행등을 해외자본에 매각한 이후 국내자본으로 이를 다시 인수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현 유럽문제국가들은 역시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해외자본을 유치하였다는 것까지 닮아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화폐가치의 고평가때문이며 이러한 화폐가치의 고평가는 내수를 정부가 부양하지 않으면 물가는 안정된 흐름을 보이지만 경기침체를 피할 수 없다는 약점을 갖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1. 고환율정책
2. 고금리를 통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와 장기대출 리소스 마련
3. 재정흑자정책의 지속
4. 원금의 70%탕감을 골자로 하는 채무재조정의 성공
5.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정치개혁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핵심은 고환율 정책을 통한 소비억제와 수출증대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강만수장관등이 747정책의 모델로 내놓은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당시 그 정책이 적절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일단 유럽국가들이 이러한 방식의 정책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환율에 관한 독립적 정책실시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긴축정책의 성공가능성 여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유로존의 긴축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긴축정책을 통해서 재정적자를 벗어나기 위해서 전제되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1. 민간부문의 신용창출능력 확대.
2. 재정수지와 무역수지 흑자를 통한 자본수지 흑자분 상환.
3. 민간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먼저 민간부문의 신용창출능력은 이미 2008년부터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고 이것은 현재 민간부채는 아직도 청산이 되지 않은 관계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지출이 줄어드는 즉시 민간부문의 신용창출능력 또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도 대부분의 민간신용창출은 부동산담보대출, 혹은 정부신용보증에 의한 것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민간신용창출능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정수지분의 흑자는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서 국내 유동성 감소분을 상쇄시키며 외채를 갚아나가야 하는데 통화의 평가절하가 충분히 되지 못하고 또한 강력한 제조업 경쟁국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와 같은 통화를 사용하는 관계로 통화가치평가절하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무역수지의 흑자전환이 사실상 기대보다 크게 늘어나기 어렵고 따라서 재정수지의 흑자분은 국내유동성을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내 유동성이 급격히 위축된다면 GDP수축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게 가속화되어 세수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이미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3번 부문인데 현재 민간금융기관의 건전성은 해당국가내에서 사실 크게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긴축에 따라 국내유동성이 위축되게 되면 디레버리징이 가속화되고 따라서 상당한 금융부문의 스트레스가 동반되게 되는데 정부의 구제금융이 투입되어야 할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면 정부의 재정적자는 확대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부문의 예대율을 높이고 장기영역의 예금을 늘려 금융기관의 안정적 자금운용을 가능하게 하려면 결국 금리를 인상하는 것 밖에는 대안이 없는데 문제는 통화정책의 주체성이 상실된 마당이므로 자국이 필요한 만큼의 금리를 인상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국민의 저축이 자국 금융기관에 예치되는 것이 아닌 해외의 안정성이 있다고 믿어지는 금융기관에 몰릴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일종의 뱅크런을 촉발시켜 금융공황을 불러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볼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스페인은 산탄데르라는 대형 금융기관을 보유한 관계로 어느정도 안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부실채권 발생비율이 급속히 증가할 경우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난 글에서 이미 금융기관들의 신뢰가 아르헨티나보다 나은 점이 현 상황에서 유럽이 가진 아르헨티나보다 나은점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유럽의 금융기관들은 과도한 레버리지 비율이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재정지출축소와 맞물려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저금리로 인해 예금이 줄어들고, 단기화되는 현상은 은행이 가진 리스크를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민간신용창출은 자금중개자의 과도한 리스크 부담으로 말미암아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가져오고 따라서 재정투입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은 유동성 함정에 빠져버리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 상황은 지난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와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럽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일단 강력한 긴축과 통화완화정책과 더불어 ECB의 적극적 시장개입이 요구되며 ECB의 시장개입 이후에는 재정건전성이 일부 회복됨과 동시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유동성을 민간금융기관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민간신용창출을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일시적으로는 경제에 충격을 주겠지만 장기적인 불황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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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아침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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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6.07 19:02 신고

    에궁~코스피지수가 떨어지고 환율을 올랐다는데...
    이러다가 또 경제가 어려워지는건 아닌지ㅠㅠ

  2. 2010.06.08 07:23 신고

    저도 공기업민영화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를 위해 반대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통화를 완화해서 소비를 늘리는 편이 훨씬 경제위기에 도움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잘읽고 갑니다. 아침이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