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청산 없이는 금융위기의 극복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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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의 청산 없이는 금융위기의 극복은 요원하다.

<아침이슬> 2010. 6. 21. 11:16

빚을 갚지 않고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해 기존의 빚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방법 뿐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금리와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실업률은 크게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던 주택가격 또한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다시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향후 금융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마진이 악화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인건비입니다.
역시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 구조조정은 이어지고 미국의 실업수당청구건수는 하락세를 멈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실업률이 크게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소비를 위한 대출은 여전히 리스크가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출금리는 크게 내려가지 않으며 consumer credit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FRB가 일으키는 인플레이션을 상쇄시키는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2004~2006에 걸쳐 이어진 주택시장의 붐업은 부의 자산 효과로 인해 과소비를 불러일으켰으며 현재는 그 반작용으로 소비여력은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소비여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서비스부문, 내구재 부문등의 가격은 오르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들이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인해 이러한 부문의 지출에 대한 가격민감도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부문, 즉 에너지부문과 식량, 그리고 정부의 SOC투자 지출확대로 인해 소비가 유지되고 있는 원자재 부문등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큰 폭의 가격상승이 이루어지며 잉여 유동성의 집중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현재 나타나고 있는 디스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현상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한 간단한 해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금리 때문에 금융기관의 자금은 단기화 경향을 띠게 됩니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것이 눈에 직접 보이기 전까지 실질 금리가 낮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되더라도 향후 금리 상승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결정을 하기 어렵고 서로 눈치만 보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자재등의 유동성 쏠림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부동단기자금이 너무 많은 관계로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데 또 위에서 말했듯이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으며 이것은 실업률이 기인한 디플레이션 압력이므로 전통적인 필립스 곡선에 의거하여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여 실업률을 낮추려 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소비여력을 촉진 시키는 방향에서 일어나야 기업의 이윤율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추가적인 고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현 상황은 각 부문별로 부채의 적체현황이 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극에 따른 효과가 차별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할 수록 현재의 에너지, 원자재 섹터의 상승률은 높아져가고 그에 따라 기업들의 기업활동은 어려워져 인플레이션이 실업률을 낮추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은 지속되게 됩니다. 게다가 금융기관들의 추가적인 신용창출여력도 지속적으로 낮아져 전통적인 상업은행모델에 기초한 은행들의 파산은 늘어나게 됩니다.

 

 

현 상황은 따라서 부채디플레이션에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가리워져 있는 형국이며 이것은 부채청산을 하거나 전 세계적으로 생산성의 비약적 발달이 일어나야 하는데 생산성의 발달은 결국 장기투자가 없이는 이뤄질 수 없으며 지금은 저금리 때문에 장기투자가 일어날 수 없으므로 생산성의 비약적 증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부채청산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인플레이션을 자극시켜 부채청산을 시작한다면 현재 쌓여있는 부채가 너무나 크므로 인플레이션을 자극시켜 부채청산을 하는 경우엔 엄청난 인플레 압력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면 채무자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얼른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야기 되는 디스인플레이션이 바로 부채디플레이션을 인플레를 통해 돌파하는 과도기적 모습이며 궁극적으로는 엄청난 인플레를 촉발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사람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불황을 맛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저는 현 상황이 인플레이션 구간이라고 말해왔던 것이고 부채의 청산 없이는 금융위기의 극복은 요원하다는 생각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