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딥 우려를 낳고 있는 미국 경제, 문제는 주택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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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딥 우려를 낳고 있는 미국 경제, 문제는 주택가격이다.

<아침이슬> 2010. 6. 24. 08:50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미국경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쉽사리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못한 주택가격의 문제때문입니다.
얼마나 더 높은 인플레율을 기록해야 주택가격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이러한 문제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DTI규제 등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지만
가계부채의 부실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주택가격 자체의 차트는 충분한 하락을 거치고 바닥을 다지는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09년 이후 정부의 세제부문에서 강력한 부양효과를 갖는 혜택이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 종료되었다는 점은 시장 자체의 자생력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상업용 부동산의 진폭이 주택가격 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업용부동산의 매입시 필요로 했던 레버리지가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미 내수시장의 어려움이 실제로 사회하부구조, 즉 자영업자 등에 상당히 강력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업률은 크게 회복되고 있지 못하고 이 배경에는 소비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수시장은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있다는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택가격의 회복이 진행되어 가는 듯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택의 적체량은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주택공급이 크게 줄었음을 감안하면 시장 전체의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하락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적정한 재고개월수는 대략 4~5 개월이나 주택시장 붐업을 감안해도 6개월 선이 적절한 재고개월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차압되고 있는 주택수가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주택시장은 아직도 하락압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가격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그에 뒤이어 주택 매물이 출회되는 양상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기존주택매물의 적체량이 가격의 변화보다 더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급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향후 주택가격의 하락폭은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택시장의 회복은 현재 미 주식거래소에서도 상장 폐지된 패니매, 프레디맥 등의 경영손실분을 미국정부가 재정적자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달러 가치와 맞물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상 경기부양에 쏟아부을 더이상의 여력이 부족한 미국으로서는 이런식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날 수록 경제를 운용하는데 부담은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국채발행은 이자를 갚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를 갖게 됩니다.

달러자산에 대한 불안감은 이미 금 값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블딥을 막기 위해 그동안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공공부문의 여력이 소진된 현재, 다시 문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