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미국의 부채문제

이른바 PIIGS(Portugal, Ireland, Italy, Greece, 그리고 Spain)에 대한 우려로 시장들은 혼란스럽다. 금융 위기에서 그 다음 차례는, 난 그리스가 탄광 안의 카나리아 새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눈을 국내로 돌릴 때 우린 PIIGS 나라들의 부채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엄청난 부채를 거지고 있다. 유럽의 감염이 아직 미국으로 전파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그 시대가 끝나가고 있으며 그것은 미국이 집 정리를 하게 할 것이다.

 

2010년 5월 14일의 Barron의 “우리는 그리스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Royal Bank of Canada의 연구서를 인용하였다. 그 연구서는 “비록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와 일리노이는 경제 생산량과 인구의 관점에서 Portugal, Ireland, Italy, Greece, 그리고 Spain에 견줄 수 있지만 주 정부 근로자들의 연금과 다른 복지 혜택을 위한 책임 준비금을 포함하면 이들 주들의 부채 부담은 PIIGS의 어느 곳에서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미국의 각 주 시민들은 그들 주 정부와 지방 정부의 부채 부담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연방 부채의 비율에 따른 몫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보다시피 이들 두 가지의 합은 PIIGS의 부채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표 1은 시장들이 우려하는 PIIGS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표 2는 2010년 회계연도의 예상인 (1) 인구, (2) 주 GDP (3) 주 부채/ 주 GDP, (4) 지방 부채/주 GDP, (5) 미차입 연금/주 GDP, (6) 다른 미차입 복지/주 GDP, (7) 총부채/ 주 GDP와 (8)일인당 부채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를 보면 인구는 급속히 4천 만 명에 접근하고 있으며 주의 GDP는 1.87조 달러다.

주 정부 부채/ 주 GDP는 7.4%, 지방 부채/주 GDP는 17.2%, 미차입 주 공무원 연금 책임 준비금/주 GDP는 27.8%, 미차입 기타 건강과 복지 책임 준비금/주 GDP는 3.3%, 총 부채/주 GDP는 55.7%이다. 이를 일인당 부채로 계산하면 각 캘리포니아 시민들은 26,000달러 빚을 진 것이다.

표 1을 다시 보면 스페인의 부채/GDP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 표2의 총부채/주 GDP (Total Debt/State GDP)의 세로 칸을 보면 뉴저지와 일리노이는 스페인과 비슷한 부채/GDP비율을 가진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

 

그러나 잠깐! 미국 주의 시민들은 워싱턴에 쌓여 있는 부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있다. 그래서 주 정부와 지방 정부의 부채에다 국가 부채를 더해야 하는 것이다. 표 3의 첫 세 개의 세로 줄은 (1) 모든 주의 평균, (2) 지방의 평균, (3) 연방 평균과 일인당 금액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표를 보면 누계 (Cumulative (%)와 +기관(+Agency)이 만나는 칸은 연방 정부와 기관들의 인정된 공공부채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 정부의 평균과 지방 정부의 평균 부담을 표현하고 있다.

GDP의 134%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부채 부담은 시장에 통증을 준 PIIGS 나라들의 모든 부채들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4는 표2에서 보여준 주 정부 부채를 주 정부 평균(Average State) 과 지방 정부 평균 (Average Local)으로 활용한 것이며 이들 주민들의 일인당 부채 부담과 주 정부와 미국 GDP에 대한 %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모든 주들은 부채/GDP비율이 그리스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4)

 

나는 유럽 각국들의 부채 수준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이들 나라들의 시민들은 표1에서는 보이지 않은 미국 주 정부와 지방 부채에 유사한 공공 부채를 안고 있다. 

PIIGS에 대한 부채/GDP의 절대적 수준이 우려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의 부채는 특히 표 4에 보여진 주들의 시민들에겐 대단한 우려의 원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긴축 정책을 적어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몇몇 주들은 돈을 찍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긴축을 하도록 몰리고 있지만 부채 부담의 가장 중요한 기여자인 미국 의회는 그다지 우려하는 것 같지 않다. 이것이 유럽에서 일어난 일과 가장 큰 차이이다.

 

지금까지 공공부채에 대하여만 말했다. Usdebtclock.org는 평가하기를 총 개인 부채는 16.6조 달러에서 모기지 부채는 14.1조 달러, 소비자 부채는 2.5조 달러, 신용 카드 부채가 8천 480만 달러로 보고 있다. 그래서 공공 부채 위에 각 미국시민들은 민간 부분에서 평균 53,525달러를 빚지고 있는 것이다.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 모두를 합하면 개인당 117,181달러 빚지고 있는 것이며 이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48%가 된다. 엄청난 부채이다!

 

끝으로 사회 보장과 노인 의료 보험의 차입하지 않은 책임 준비금은 거의 109조 달러이며 이는 미국 한 시민당 352,000달러이다. 이 숫자만으로도 부채/GDP는 745%이며 합리성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서 표에 넣을 수도 없다.

화폐 가치의 하락이나 미래의 복지 약속에 대한 대대적인 축소가 불가피한 것이다. 이러한 무책임한 미래 복지 약속의 실제적인 강도의 인식은 달러에 대한 신뢰 상실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사견으로 미국이 최소 이들 사안들에 대해 준비하지 않는다면 청산의 날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다고 본다.

 

모든 공공 부채는 정부에 의한 것이며 대부분 민간 부채는 은행이나 다른 금융 기관에 의한 것이다. 봉건시대에 농노들은 그들 농토의 상당 부분을 지주들에게 빚지고 있었다.

시간은 과연 바뀌었는가? 지주는 이제 정치인들이며 “너무 커서 망하지 않는“ 은행업자들이다. 많은 보통 사람들은 농노이며 자발적이든(민간 부채) 비자발적이든(공공 부채)높은 빚을 지고 있다. 이런 식의 부채가 워싱턴과 월 스트리트의 사악한 동맹을 설명해주는 것이며 “너무 커서 망하지 않는” 기관들과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공공 비용으로 점점 부유해지는 이유이다.

 

미국 시민들은 부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정치 시스템은 이를 줄일 능력도 없는 동안에 정치인들은 더 많은 부채가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부채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오직 두 가지 방법만이 있다. 몇 년간의 긴축이나 화폐가치 하락/인플레이션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