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이슬의 경제산책

어제 그리스에 IMF가 왔습니다. 97년의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패닉 그 자체였으며 금리와 환율, 물가는 폭등했으며 주가와 자산 가치는 급락하였습니다. 그리스는 유로존 국가이므로 유로화의 가치를 떠받치는 독일, 네덜란드 등으로 인해 환율과 물가가 폭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결코 긴축정책 없이 현 상황을 돌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가 IMF를 맞이한 것은 역시 과다한 공공부문 부채이며 이러한 부채가 생산성 있는 부문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건설경기 떠받치기, 연금등 시혜성 정책 확대하기에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그리스가 IMF를 맞이하던 날 대규모 미분양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대책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집값의 하락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말해왔던 것에 대해 정면으로 입장을 뒤집는 행위이며..

2004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계는 양극화현상을 통해 은행이 아닌 타 금융기관 가계대출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체되는 것 같아보이지만 일단 2010년의 통계치는 아직 1/4분기 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도록 합니다. 위 그래프의 뜻은 역시 부적격 대출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통한 대출이 안되는 사람들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가서 대출을 받게 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비은행기관가계대출비중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의 상승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주택담보대출량의 증가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소화해낼 수 있는 대출의 양이 거의 한계치에 가까워져오고 있다는 것을 뜻..

시장상황은 지난 포스팅인 진정되는 시장, 남아있는 불안감. 에서 언급했듯이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시장 안정의 전제조건으로 언급해왔던 모든 조치를 넘어서는 대책을 유로존에서 내놓는 바람에 실제로 심리적 공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었던 시장상황은 회복되었습니다. 유로존에서 내놓은 시장 안정 대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7500억 유로에 이르는 구제금융기금 출자 2. ECB의 국채, 회사채시장의 개입. 이것은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시장안정조치였습니다. 먼저 7500억 유로에 이르는 구제금융기금의 출자는 스페인의 국채까지 문제화될 경우 예상되던 6000억 유로에 이르는 자금을 단번에 소화해버리는 효과를 초래하여 지난 포스팅 스페인 문제, 한국경제에는 어떤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