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의 핵심의제, 은행세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

금융위기가 발생한 주요원인이 민간은행의 과도한 리스크 부담에 따른 급격한 자본 유출입으로 이뤄졌다는 진단을 내리고 오바마 택스 라고 불리우는 은행세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부산에서 열린 이번 G20 회의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은행세가 이러한 금융위기 발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개인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은행세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원인 그 자체에 대한 해결방법이 아닐 뿐더러 은행들로 하여금 시장상황에 맞지 않는 몇가지 선택을 강요하게 만드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들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1. 은행세를 거두면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이 낮아지는가?

사실 금융위기의 발생 원인은 대부분 과도한 신용확대, 즉 위험자산 선호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속에 일어나는 경우 그로 인해 생겨난 버블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은행세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한 기금조성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위기 발생시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투입되는 공적자금을 줄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신설된다고 한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 저금리기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과도한 리스크를 떠안았다는 것에 있는 것이며 이것은 기존의 예금보험제도에 따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거대한 버블을 창출해 냈던 것이다.

그런데 은행세를 걷어서 금융기관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장치를 하나 더 마련하게 된다면?

당연히 호황기에 은행들은 리스크 부담을 늘리게 된다. 만약 손실을 보게 되어도 은행세로 만든 기금이 1차적으로 은행들을 보호해줄 것이고 2차적으로 예금보험을 통해 은행들은 망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2중의 보호장치를 받게 되면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는 심화될 소지를 안게 된다.
문제는 은행세의 부과가 아닌 은행들의 리스크 선호를 줄이고 도덕적 해이를 본질적으로 막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은행들의 문제발생시 그것을 해결해주는 장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 은행세는 은행들에게 비합리적 선택을 강요하게 된다.

이렇게 은행세는 기존의 문제를 해결도 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로 하여금 비합리적인 선택을 강요하게 만드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은행세를 거두게 되면 은행들의 수익성은 더 나빠지기 때문에 먼저 대출금리를 상승시켜 예대마진율을 올리게 된다. 이것은 금융소비자들의 금융비용부담을 늘려 궁극적으로 채무부담을 늘리고 따라서 리스크보다 더 큰 비용을 치러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를 낳게 된다.

또한 은행세는 반대로 은행들로 하여금 리스크를 더 선호하는 문제를 낳게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은행세를 납부하면서도 이윤을 충분히 내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큰 자산을 더 많이 매입해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은행세가 궁극적으로 버블 형성에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하며 만약 이러한 버블이 붕괴될 경우 금융시장에 미칠 타격은 훨씬 더 클 수 있음을 뜻한다.

G20정상들은 부산에 모여서 은행세의 도입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해 논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세의 도입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될 수 없다.
단순히 정치적으로 금융기관에게 금융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효과를 보기 어려운 제도인 것이다.

은행세는 금융위기 발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도 해결해주지 않고 오히려 핵심적인 문제인 리스크 선호와 도덕적 해이 현상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결점을 내포하고 있다. G20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는 은행세는 현재 주요금융국가인 미국과 영국 등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기의 발생원인은 중앙은행의 과도한 저금리정책으로 인한 버블형성이었고 이러한 버블 형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G20에게 주어진 책무일 것이다.

은행세 도입은 버블형성을 막는데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별 영향이 없을 것이므로 우리는 핵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