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금융위기, 국채문제에서 민간은행부문으로 전이되고 있다.

저는 지난 포스팅에서 이미 국채발 위기가 충분히 진정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ECB의 국채매입을 통해 유로존의 국채금리를 안정시키려는 ECB의 시도가 효과를 보고 있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말했습니다.

2010/05/27 - [글로벌 경제 관련 글] - 금융시장 급반등, 시장심리를 안정시킨 유럽중앙은행의 힘.

그러나 역시 ECB의 단기자금시장에서의 자금 흡수는 은행들의 지준금 문제를 촉발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측의 그림을 보시면 미국은행들과 유럽대형은행들의 자산비율을 비교해놓은 그림입니다. 미국은행은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비교적 안정된 12~17사이를 오르내리는 반면 유럽은행의 경우에는 21~49를 보이며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뜻하는가 하면 유럽은행들의 레버리지 사용 비율이 미국은행보다 훨씬 높아서 작은 손실에도 유럽은행이 훨씬 더 민감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쪽의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유럽의 신용수축강도는 미국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민간영역부문의 신용스프레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럽은행들은 현재 과도한 레버리지투자로 인한 대규모 손실가능성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자금회수를 상당히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럽은행의 자금회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물에 투입되어 있는 유럽계 자금은 대략 100조원에 이르는데 그중 30% 이상이 단기성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주식시장의 외국인 매도행렬을 유럽계 자금이 주도했으며 대략 5조원의 매도자금중 3조원 이상이 유럽계 자금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매현상을 불러일으킬 만큼 급하게 한국물을 팔아치운 외국인이 바로 유럽은행들의 문제에 영향을 받는 쪽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의 환율 상승도 유럽은행이 얼마나 급하게 자산매각을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유럽계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단기성 자금의 규모가 25조원 이상 남아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나라가 유럽의 금융위기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현 상황에서 해야 할 일들은 역시 금융기관의 단기외채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롤오버율이 급속도로 떨어질 경우 차환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당한 잉여가 발생하고 있는 단기자금 시장의 풍부한 자금사정을 유지하면서 다가오는 건설시장의 구조조정이 순조롭고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계획을 발표하고 이것을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에 사용할 것임을 선언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하면 사실상 재정건전성을 해치면서 경기부양을 하는데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세원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재정지출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유럽의 금융위기가 가져오는 한국경제에 대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