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이슬의 경제산책

사람들은 세금을 내면서 정부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합니다. 이 돈으로 정부가 정말 국민 모두를 위해 옳은 일을 해줄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의 제 1 원칙은 형평성입니다. 이러한 형평성은 단순히 소득에 정비례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을 정당화해줍니다. 잉여자원이 많은 자는 더 많은 부담을, 잉여자원이 적은 자는 더 적은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것은 액수의 절대적인 차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63%는 중산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8%가량은 서민으로 분류됩니다. 단지 10%안쪽의 인구만이 중산층 이상 소위 자산계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부의 편중은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한국의 실제적 모습입니다. 시장경제의 원칙..

美 달러 반등…G20 영향, 유로화 약세 미국 달러화가 28일(현지시간) 상승세로 돌아선 반면 유로화는 약세로 돌아섰다. G20(주요 20개국) 정상들의 재정 적자 감축 약속이 세계경제 회복세를 약화시킬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유로화 매도와 달러화 매수를 부추겼다. 이날 유로-달러 환율은 0.0097달러 하락한 1.2279달러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유럽 은행들이 4420억 유로(5455억달러)의 자금상환을 앞두고 있는데다 일부 국가의 국채발행도 계획되어 있어, 시장내 잠재적인 유동성 압박 경계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분위기와 함께 유로-달러 환율이 1.24달러 돌파를 실패한데다 은행간 유로 대출 금리도 거의 7개월래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낙폭을 확대해 1.23달러 밑으로 하락했..

美 달러 유로와 상품통화에 약세 달러가 25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유로화와 호주달러와 같은 상품통화에 약세를 보였다. 투자자들이 증시 반등과 상품가격 급등세에 힘입어 고수익 통화 매수에 부담을 덜 느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증시가 2년여만에 최고 수준으로 개선된 소비자신뢰지수로 상승 반전한데다 유가도 3%나 급등, 위험자산 선호추세가 강화되며 유로화와 함께 호주달러, 캐나다달러, 뉴질랜드달러 등 상품통화가 강세를 보였다. 이날 유로/달러는 1.2376달러를, 달러/엔은 89.21엔을 각각 기록했다. 이에 RBC 캐피털 마켓의 선임 외환전략가인 매튜 스트라우스는 "GDP 지표가 다소 실망스러웠다"며 "지표가 예상에 못미친데다 최근 발표된 부진한 주택관련 지표들도 경기평가를 하향한 연준의 시..

정부는 최근 한미 FTA를 수정하겠다는 미국의 요청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광우병 사태 당시 내용수정 요청은 국익에 반한다는 우리 정부의 태도와 지금의 미국 정부의 태도는 상당히 비교가 되는 대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 있는 부분을 고치는 작업에 들어가면서도 양국은 기존 합의의 내용 자체를 수정하는 '재협상'은 아니라고 누차 강조했다고 합니다. 김 본부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조정(adjustment)이라고 했다”고 말하며 기존 합의 문구의 잔손질 정도에 국한한다는 게 우리 측 입장이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입장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은 '잔손질'의 범위를 넘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2007년 6월 본협상 타결 당시 한국은 모..

이 책은 경제학관련 분야로는 조금 특별하고 기념비적이다. 미시경제학과 재정학분야에서 대표적인 주류경제학자인 이준구 교수가 이 책을 통해 일종의 ‘커밍아웃’을 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미 간결한 문체와 친절한 설명으로 ,, 등을 펴낸 바 있고 경제학도라면 그가 쓴 이 책들을 최소한 한 권 이상은 읽었을 정도로 유명하다. 그런 그가 잠시 눈을 돌려 행태경제이론behavioral economics에 바람이 났다. 기존의 연구에 대해 반기를 든 셈이다. 어쩌면 그는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이코노미컬한 인간‘이라는 전제에 사로잡힌 전통적 경제이론의 ’비합리성‘에 질렸는지 모른다. 한편으론 평생을 경제학 교육에만 힘을 쏟던 그가 ’삐딱선을 타고 삼천포로 흘러들어가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더 이상 ..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기형적일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역시 기업문화에서도 독점적인 부의 집중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 유연성의 확보는 어렵게 되고 대기업에 한번 고용된 정규직 노동자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노동자는 정규직이 되기 위해 온 힘을 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차원의 자영업을 대안으로 내세웠던 지난 정부들에 의해 자영업자들이 양산되었고 이것은 한국경제가 경기 상황에 따라 내수시장의 진폭이 커질 수 밖에 없는 문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보통 서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경기 회복의 수혜를 가장 늦게 받게 되고 경기침체의 피해는 가장 빠르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융산업의 미발달과 관련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부동산 경기는 침체되는 가운데 정부는 저축은행의 PF 부실로 인한 손실을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서 보전해주고 경영개선 협약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설업계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선제적으로 저축은행의 부실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론적으로 말해 지금의 조치는 사실상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확률이 정말 높은 상황입니다. (한겨레 신문 그림 참조) 위의 그림을 보시면 저축은행의 PF 대출의 실태 악화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금액기준으로 무려 30% 가량이 부실화 우려가 있을정도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측의 그림을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2008년 이미 사실상 저축은..

일 년 전 이맘때쯤 예산 적자로 IOU를 발행하여 주 정부 살림살이를 겨우 꾸려간다던 캘리포니아 주의 재정은 올해도 악화되었으면 악화되었지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파산하지 않고 일 년을 버텨온 것입니다. 돈이 없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주 정부 산하 공무원들입니다. 학교 교사, 소방관, 경찰, 공공 시설 관리인들은 예산 부족으로 대량 해고를 당하여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교사 수가 줄어드니 학급 학생 수는 점점 늘어나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제 3세계 국가들의 열악한 교육 환경 모습을 점차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신이 난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교도소의 재소자들 마저 교도소에서 내보내고 있다니 이들은 그야말로 살판 났습니다. 그럴수록 주민..

美 달러약세… 경제회복세에 대한 우려감 24일(현지시간) 달러화는 뉴욕 외환시장에서 미국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의 경제 전망 시각이 약화되며 유로와 엔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이날 거래에서 유로/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0.0012달러 상승한 1.2231달러를, 달러/엔 환율은 0.29엔 하락한 89.57엔을 각각 기록하였다. 또 이날 유로화의 초반 강세는 실질적인 유로화 매수 자금이 시장에 유입된데다 일부 투자자들이 연준의 움직임을 유로화 숏 포지션 정리 재료로 삼은데 힘입었다. 이에 ING 캐피털 마켓의 외환거래 담당인 존 맥카시는 "달러가 오전장 내내 약세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이는 전적으로 전일 연준이 미 경제에 대해 경계감을 표명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리스의 CDS 프리미엄이 ..

최근 전문가의 65%는 경제가 회복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84%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러한 괴리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의 독점현상, 즉 상위계층의 소비비중이 하위계층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최적의 배분은 결코 평등한 배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독점적인 배분이 경제학적으로 최적의 배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상위계층의 소비가 늘어나면 하위계층이 크게 어려워도 전체적인 수치상으로는 어렵지 않다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통계의 오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의 독점은 단기적으로는 최적의 상태를 나타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